???????????.??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버린 증거물을 수사기관이 발견해 영장 없이 압수한 뒤 범죄 혐의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17년~2018년 10대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수차례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이같은 사실은 A씨의 배우자가 남편 컴퓨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발견해 지인에게 알리고, 이후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압수수색 직전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신발주머니에 넣어 아파트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발견하고 추궁했는데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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