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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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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빌라 900채 보유 체납자…부천시, 울산 딸 집서 7136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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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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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 부천시가 빌라 900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상습 체납한 일명 ‘빌라왕’ 가족 집을 찾아가 체납액 7000만원을 징수했다.
부천시는 지난 8일 울산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 가족의 집을 가택 수색해 7136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천ㅇ[ 100여채 등 수도권 등에 빌라 900여채를 보유해 ‘빌라왕’ 이라 불리는 A씨는 부천시에 재산세 208건 7136만원을 체납했다. 부천시는 A씨의 인적 사항과 거주상태, 재산·소득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하고, A씨가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시 체납특별징수팀은 주민등록 주소를 자주 옮기는 A씨의 최근 주소지가 울산의 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100m 거리에 가족이 37평형 고급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가족의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A씨의 딸인 오피스텔 주인은 같이 살지 않는다. 명의대여 사기를 당했다며 수색을 거부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이 경찰 입회하에 진입해 3시간 동안 집을 수색하자 결국 A씨의 딸은 현금으로 체납액 7136만원을 곧바로 입금했다. 체납특별징수팀이 딸 집을 급습하자 외부에 있던 A씨도 집으로 돌아왔다.
부천시는 울산에 거주하는 A씨와 함께 타지역에 거주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납자 2명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벌여 1880만원 징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A씨는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한 것 같다며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모이는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려고 신입 여학생들 외모 평가를 담은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2019년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노동자가 성희롱을 할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해 2016년 당시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들어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말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14일 공식 표명하면서 사실상 총리직 연임을 포기했다. 내각 지지율이 20%를 밑돌고 당 안팎의 사임 압력에 몰리는 등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자 불출마를 결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이 바뀌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불출마 이유와 관련해 정치 불신을 초래한 사태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개혁으로 나아간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무거운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자민당 내에서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간 유착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스캔들 이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0~20%대에 정체돼 기시다 총리는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 왔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 미만인 경우 ‘퇴진 위기’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시다 총리의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는 총리직 연임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되며, 현 제1당은 자민당이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말 새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면 총리직에서 퇴임하게 된다.
NHK방송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내각 지지율이 침체한 상황에서 자민당 내부로부터 ‘지금 정권으로는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며 (정치)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해 이날까지 1046일간 재임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에는 재임 기간이 8번째로 길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총재 불출마 선언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내각은 (방위력 강화, 저출생 대책 등) 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겨왔다. 내정과 외교 양측에서 확실한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야당은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을 자민당의 속 보이는 전략이라며 깎아내렸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총재·총리 교체는) 자민당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해 온 수법이라며 기시다 내각은 비자금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았다. 누가 총재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든 자민당의 체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공식화에 따라 차기 총재 자리를 둘러싼 당내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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