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부 △외교사절담당관 배선경 △아태2과장 문제필 △북미2과장 오유진 △아프리카1과장 임효선 △아프리카2과장 성화수 △재외국민보호과장 강민구 △유엔과장 김남기 △인권사회과장 박주민 △원자력외교과장 이재준 △정책공공외교과장 조충경 △경제협정규범과장 이송주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 박지은 △외교정보1과장 이예현 △국립외교원 운영지원과장 김명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장 방경원 △영사안전정책과 영사안전정책팀장 조민준 △해외안전상황실 팀장 유지성 △여권과 기획총괄팀장 김기환 △인권사회과 다자보건안보팀장 손미정 △공공외교총괄과 공공외교총괄팀장 홍소연 △기후변화외교과 기후변화외교팀장 김경혜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김재웅 △〃 서울상황센터장 임종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용필 ◇과장급 전보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훈 △규제샌드박스팀장 유은 ■통계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안형준 ■우주항공청 ◇부문장(국장급) △우주항공임무본부 우주수송부문장 박재성 ■한겨레신문사 △신문사진데스크 강창광 △정치데스크 조혜정 △문화데스크 김은형 △뉴콘텐츠팀장 채반석 △책지성팀장 양선아 △사진기획팀장 백소아 △사진뉴스팀장 박종식 △여론미디어팀장 최성진 △전국팀장 장수경 △정치팀장 이정애 △지구환경팀장 박기용 △한겨레21부 취재2팀장 김완 ■서울경제신문 ◇승진 △사진부 선임기자(부국장) 김동호 △사진부장 이호재 ■뉴스핌 △정치부장 박인옥 △사회부장 이영섭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을 촉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린 금융당국이 패소한 것이지만, 법원은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은 콜옵션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주식을 재평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자산을 약 4조8000여억원으로 과다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산해 재무상태·변동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선위는 2018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인용했다. 이날 선고는 증선위의 징계처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제무재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최대주주로 있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5년 9월 이후 콜옵션을 공시했다. 콜옵션은 회계상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을 이유로 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새롭게 한 시점을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에피스에 대한 관계를 지배사에서 관계사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특정일 이후의 지배력 상실 근거로 내세울 사건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모습이 아니다며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내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회계처리는 재량권을 남용해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정된 처분사유만으로는 각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이 어려워서 각 처분은 위법해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지만, 판결 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과 형사사건의 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먼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동원했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2012~2014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는 증선위 결정 부분뿐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삼성 합병의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며 삼성 합병 정당화를 위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삼성 합병 2심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재용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르며 자본시장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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