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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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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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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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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측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었고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오씨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재판부에 공판 절차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김씨가 방검복을 구매하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또 윤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공식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모순되는 지점도 있어, ‘흡수통일’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촉진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4조(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 지향)과 헌법 3조(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실현방법은 7개다. 이 중 남·북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과 인도적 지원은 북한 정권을 카운터파트로 삼는다. 김 차장은 대북 인도지원과 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교육·연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활성화, 펀드 조성 등 북한 인권 개선,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 역할 확대, 기존 ‘한반도 국제포럼’의 확대 등 5개다.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 것 이외의 방안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그간 추진해왔던 과제들을 종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선언한 것으로, ‘자주·평화·민주’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남북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적 통일을 추구한다.
하지만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우회’한 것에 가깝다. 김 차장은 (통일방안이 발표된지)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도 그런 세력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음으로써 남·북 협력의 공간은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 지향가치를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북간 대화의 공간을 열기 위한 조치였다. 협력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 통일’이란 가치를 못 박음으로써, 북한이 이에 호응할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의 주체에서)북한 당국을 인위적으로 배제한 것은 북한 내 주민혁명을 일으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북한 체제 붕괴론과 연결된다며 흡수통일을 공식화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폐지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정부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폐지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실현 방안에도 북한이 불편해할 내용이 다수 담겼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며, 대북 방송 등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강화는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으로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북한 정권의 흐름과 정면 배치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의미라며 통일 담론이라기 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이 대화 제의나 인도적 지원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 1일 압록강 유역 수해에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남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바 있다. 오는 19일부터 치러지는 한·미연합 군사연습도 북한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며 레토릭으로 남을지, 실질적 조치로 이러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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