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소 등에 알려야 한다. 이때 교육기관인 유치원·학교나 공공보건 의료기관, 아동보호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예외로 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외국인이 임금 체불 피해 등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감독을 받을 때에도 이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시행규칙상 규정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신분이더라도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체류기간이 30일인 단기 체류자격(C-3-9)을 받고 2010년대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는 금속가공업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빗장뼈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국어가 서툴고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도 산재 피해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지 못한 A씨는 약물치료만 받으며 일하다가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이때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한 달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의 도움...
아제르바이잔을 국빈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19일(현지시간)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 분쟁 중재 등 ‘평화중재자’ 이미지를 심는 데 집중했다.타스 통신에 따르면 전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리예프 대통령의 자굴바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전략적 동반자 및 동맹 관계 발전과 국제·지역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푸틴 대통령은 “무역과 경제 관계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양국의 잠재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분쟁 해결이 주된 의제 중 하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양국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 획정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며 중재자를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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