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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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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정 “내년 예산,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전세사기주택 매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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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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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약자 복지 측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수 확대, 공공심야약국 개소 수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첫 번째 약자 복지 강화, 둘째 경제활력 제고, 셋째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에서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해 위기 극복, 경제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행하고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방안 중 하나로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총 5000억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다자녀 가구,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향후 국회 심의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K-패스 교통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가구가 KTX나 SRT에 탑승할 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한다.
현안과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보급하는 등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는 3배 이상 확대한다.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두 배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조치했다. 이외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작전계획훈련 시 교통비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한 부모 예산 양육비는 선지급제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 등 제도도 도입한다. 청년주택 청약 가입자가 청약 당첨 시에는 저리로 청년 주택 대출을 제공하도록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로 제출되며,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고속터미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사거리에 최근 횡단보도를 새로 놓는 구상이 한창이다. 2008년 논의를 시작한 지 16년 만이다. 지하상가 상인들 반대가 컸지만 고터 지하상가(고투몰)의 관광특구지정 추진 약속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주민들이 지상으로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길을 내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지난 2년 임기를 되돌아보는 정책으로 고터뿐 아니라 교대역 13·14번출구 앞에 놓인 횡단보도와 10년 만에 철거된 양재동 현대차 사옥 앞 천막, 편도에서 양방향 운행으로 바꾼 우면산터널 시내버스 노선 등을 꼽았다.
전 구청장은 ‘행정’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지만 일상 체감이 가능해야 큰 정책이라며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실감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고, 영업시간 규제를 없앤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전 구청장은 10여 년 전 유효했던 제도가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게 됐고,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주민 입장에서 유통시장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전통시장 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논의를 병행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역 유통업계가 40번 넘게 회의했다.
그는 일시적인 상생 기금 등은 지양하고 대형마트의 상품을 동네슈퍼에 도매가로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남은 임기도 지역에 필요한 구상을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양재·우면동 일대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지구와 양재1·2동 일대 정보통신기술(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핵심이다.
전 구청장은 서초의 ‘100년 먹거리’는 AI 연구기관·기업이 모인 산업 생태계이라며 AI특구는 연내 지정,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ICT 특구는 내년 중 지정이 목표라고 말했다.
교통·청사 등이 복합개발되는 양재역 일대 재구성도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이곳은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이 지나고 복합환승센터·서초구청사·민자주차장 등 개발 계획이 집중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사 부지를 용도·밀도 제한이 없는 구역(화이트존)으로 설정하면서 설계도 자유로워졌다.
전 구청장은 구청사·환승센터·지하철·주차장 등을 연결하는 환승코어라며 모든 교통수단을 5분 내 갈아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환승체계 조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외교부,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거친 그에게 자치구 업무는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익숙한 일이다. 대신 선출직으로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앞서 30년 공직생활과 지난 2년의 다른 점이라고 했다.
전 구청장은 필수 인프라가 완성된 서울에는 생활 속 편의성을 높일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광역·기초가 협력하며 주민 의견이 모든 층위의 행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을 예로 들며 양재IC~한남IC 구간 교통정체와 매연·소음 문제, 동서 분절 등이 지역의 오랜 고민이라며 지하로 들어간 도로 상부에 녹지가 조성되길 바라는 주민의 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6.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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