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1만명에 육박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동안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성립률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동일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민사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티메프 사건까지 모두 203건이다. 이 중 64건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조정 전에 기각됐고 25건은 신청 취하와 처리 불능 등의 사유로 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따라서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다. 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64건(...
조회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