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차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인스타 팔로워 구매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은 물론 헌법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서울·수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가 내린 대표적 판결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존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이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기존 근무경력 산입에 대한 정규직 인사 및 보수규정은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적용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 판결은 공기업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산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이 지난 3월 공개한 고위 법관 재산 내역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아파트 한 채 등 총 10억25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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