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적으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1994년 8.5일보다 많았다. 30년 평균을 뜻하는 평년 기록(2.8일)과 비교하면 무려 3배나 많은 수치이다. 그동안 인류가 사용했던 화석연료가 지구 기후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지구 열탕화’나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같은 말을 쏟아내면 화석연료 사용을 과감히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탈화석연료 정책은 아직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가 그렇다. 법률에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석탄, 천연가스 퇴출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전력 분야를 보면, 아직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최근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며 LNG(액화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3기나 용인에 건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밖으로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 같은 말을 쏟아내지만, 정작 내부적으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주요 7개국(G7) 정부가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전통적인 수력발전 강국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2000년대 G7 국가는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가 되지 않던 나라들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작년 독일이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를 돌파했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40%를 넘겼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RE100 선언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의 계획이다. TSMC는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현에 새로 건설하는 반도체 공장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TSMC의 주요 고객인 미국 애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 공급망 전체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에 납품사의 탄소 감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SK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앞서 언급한 LNG 발전 이외에도 동해안의 석탄과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발전원만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과감히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독일 정부가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이다. 이 법에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08년 대비 최소 39.3% 감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독일은 2022년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도 난방 온도 하향이나 재택근무 장려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목표를 세웠고, 실제 2022년 천연가스 소비량이 15% 정도 줄기도 했다.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서민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한편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지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 결국 에너지 지출액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데이터센터 증설이 많아지자 독일은 데이터센터의 전력효율지수(PUE) 기준을 상향하고 폐열 활용, 정보공개, 최소 난방 온도 기준 등을 의무화 등을 법제화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더 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며 ‘전력공급 대책’만 늘어놓고 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현재 전력소비량이 2000년 전력 소비량보다 적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둔감한 미국도 20여 년 전보다 10% 정도 전력 소비가 늘었을 뿐이다. 전력소비가 줄었지만, 그들이 4차 산업혁명이 뒤처졌다거나 ‘촛불 켜고 산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그만큼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는 2.1배나 증가했다. 설사 과거에 그랬더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경제 규모 10위권, 유엔도 인정한 선진국이라며 한껏 자랑하려면 우리의 전력 정책도 그에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정부가 수립할 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후위기 대응할 여력이 없다던 개도국 시절 접근에 머물러 있다. 기후위기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 기후위기로 멸종위기 동식물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 당장 우리의 산업과 에너지정책도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더운 날씨만큼이나 답답하고 낡은 전력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그것이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살피는 길이다.
등교하는 여자 중학생을 뒤따라가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17)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15)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돼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B양이 안 만나준다며 범행을 저지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 간에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군은 지난달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설득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B양을 쫓아다니다 (B양의) 학교 개학일인 이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가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당국은 방일단이 제출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적시’ 등 요구서의 현장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미애·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원,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으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일단은 제79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와 함께 니가나현 사도섬 등을 찾았다.
방일단은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관이 마련된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대해 유물이라곤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 도시락’ 한 점뿐이었다라며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라이 마리 일본 사도시 의원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방일단은 또 일본 당국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 적시’, ‘조선인 강제동원 전시장소 이전’,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 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의 현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를 만나 ‘공식 외교 경로’로 일본 외무성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며 일본 외무성이 의견서에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일단은 아울러 사도시 관계자들 면담 결과를 밝히며 한국 측 책임자는 단 한 차례도 사도섬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말이나 되는 일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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