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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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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 ‘쿠르스크 원전 공격 자작극설’ 일축···자포리자 원전 인근 도로는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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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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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한 뒤 이를 ‘러시아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짓 선동이라며 부인했다. 지난주 냉각탑에 불이 났던 러시아 점령 자포리자 원전 인근 도로에는 폭발물이 떨어졌다.
헤오르히 티크히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가 원전 공격 계획을 세웠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제정신이 아닌 선동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이런 허위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원전을 타격한 것처럼 현장을 꾸며내는 방안을 우크라이나군이 구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쿠르스크 원전 공습 책임을 러시아에 떠넘기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국 원전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어서 이런 위장 전술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일부터 기습 작전을 벌여온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의 원전은 러시아 3대 원전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8일 미사일 파편이 이 원전 부지에서 발견됐다며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원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원전 운영사인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카체프 대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국 내 핵 안전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가 2022년 3월부터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있는 자포리자 원전도 위태하다. 자포리자 발전소의 러시아 경영진 측은 이날 오전 7시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자로를 잇는 외곽 도로에 드론으로 폭발물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상주 IAEA 소속 전문가들은 공습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조사했다. IAEA는 원전 정문 인근 도로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원전 장비가 손상되진 않았다.
IAEA는 지난주 내내 원전 지역에서 치열한 군사 공격이 잇따랐다는 사실을 보고해왔으며, 그중에는 원전 바로 가까운 곳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군사 작전과 공격이 수그러드는 기미는 조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원전에 적대행위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양국에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안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군사 공격을 견디도록 원전을 설계하지 않았다. 이번 공격으로 분쟁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의 취약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주로 진격한 이후 양국의 전투가 격화하면서 원전, 가스관 통로 등 양국의 에너지 시설은 파괴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자포리자 원전 냉각탑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군이 휴전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에너지 자원을 주요 수입원으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5일 러시아-유럽 천연가스 송유관이 묻혀있는 수자 지역을 점령했다.
일부 지배주주 경영권 달린 주식일반주주보다 최대 4배 값에 매각2014~2018년 평균 49~68% 웃돈상속재산 평가 땐 고작 20% 할증차액만큼 사실상 ‘할인과세’인 셈
최근 한양증권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CGI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측에 한양증권 지분 29.6% 가격으로 2448억원을 제시했다. KCGI가 적어낸 인수 가격은 주당 6만5000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날 한양증권 종가인 1만5290원보다 4배 높았다. 한양학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320%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주는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지분을 인수할 때 시장가격보다 거래 금액이 높게 책정돼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초과이익을 의미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배주주에게만 돌아간다. 실제 KCGI가 사들일 지분은 최대주주인 한양학원(11.3%)과 백남관광(10.85%), 에이치비디씨(7.45%)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이다.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일반주주보다 300% 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주식을 매각한 이들은 세금을 더 낼까.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주주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운용한다. 시장가격보다 4배나 더 평가받는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20% 할증평가하는 것이다. 한양증권 최대주주로서는 결과적으로 ‘할증과세’가 아닌, ‘할인과세’인 셈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부 사례에만 국한된 경우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 할증평가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누린다. ESG 기준원이 2017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달 전 종가 대비 56.6% 웃돈을 주고 주식을 매입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4∼2018년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최대주주는 시가보다 평균 49~68%를 더 받고 지분을 팔았다.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규모가 평균 30%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지급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보다 더 크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일진머티리얼즈 지분 53.3%를 2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일진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0% 가까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셈이다. 남양유업 총수 일가도 2021년 한앤컴퍼니에 주당 82만원에 주식을 매각했는데, 당시 주가가 43만9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은 약 87%에 달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국도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에 일괄적인 할증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은 판례를 통해, 일본은 국세청 예규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할증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벌 총수의 상속자산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특혜를 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배임죄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재계 지적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금감원이 상법 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과 관련해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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