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학벌 조장”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배포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배포한 서울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은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생 가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다. 재단 측이 지급하는 SNU Family 스티커에는 서울대 로고와 함께 “I’M MOM(나는 엄마)” “I’M DAD(나는 아빠)” “PROUD FAMILY(자랑스러운 가족)” 등의 문구가 적혀져 있다.서울대 학부모들은 신청 링크를 통해 들어가 자녀의 이름과 학과 등을 입력하면 해당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재단 측은 논란이 된 스티커와 관련해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거듭 올려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막거나, 신용대출 금리까지 인상하는 등 한층 강화된 조치를 내놓고 있다.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을 받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대출 실행일에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된다.우선,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구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대출 실행일에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도 중단된다. 통상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의 전세 계약에는 잔금일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 등을 말소 또는 감액한다는 특약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 경우 신한은행에서는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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