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닷새 앞으로 다가온 한동훈·이재명 대표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 측이 회담 생중계를 제안할 것이란 내용을 언론에 알리자 이 대표 측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냐고 발끈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실무회담이 하루 연기됐다.
회담 의제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과 청문회 중단을,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우며 상대를 압박했다. 지구당 부활과 서민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치에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당은 의제를 논의하기도 전에 회담 형식을 두고 부딪쳤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을 사실상 공개토론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공개토론에 대한 한 대표의 자신감과 두 대표가 밀실에서 담합한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 보도로 제안을 접한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선에서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예의에 어긋난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대표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진행하려던 비서실장 간 실무회담도 21일로 미뤄졌다. 이 실장은 다만 생중계 형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생중계를 하면) 한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회담 의제를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당은 회담 의제로 3가지씩을 던졌다.
한 대표 측은 정쟁 중단과 민생 회복,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정쟁 중단’에 대해 릴레이 탄핵, 무의미한 청문회가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활동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치개혁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총선 출마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유죄 확정 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 전액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다수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성의를 갖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지난 6월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표가 된 후 한 달 가까이 시간만 끌고 있는 데 대한 압박이다.
두 대표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의제로는 지구당 부활이 1순위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 중 지구당 부활을 약속했고, 지구당을 통해 차기 대선 주자로서 당내 지역 조직을 탄탄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 국민의힘이 취약층으로 좁혀 지원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박 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껍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를 두고는 한 대표는 폐지, 이 대표는 기준 금액 상향을 통한 완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폐지가 아니더라도 시행 연기 또는 과세 기준 완화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 3국은)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의 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공조 의지를 재차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추진 중이다. 3국 밀착 과정에서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는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성과로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 최초 시행,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들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새시대를 연 이정표 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사항에 서명한 3국 정상 중 미·일 지도자의 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세 명의 정상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며 미·일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스 선언 지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 등 3국 국내 정치 상황을 감안해 아직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며 하반기 두 세 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회의를 같이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오는 10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회의와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국제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올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한·미·일 3국 사이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는 초보단계라고 말했다.
치우친 외교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의 필수적인 중국과의 불편해진 관계가 대표적인 우려 지점으로 꼽힌다. 북·러 밀착도 한·미·일 공조의 역효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이 우리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대외 정책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국 압박을 위한 역할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일 협력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3국 협력을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더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한국수치만으론 세계 최상위 수준주요국은 대신 소득세 비중 커GDP 대비 한 6.6%, 미 12.5%
물가·상속 가액 오른 현실 속일각 인적공제 금액 올려야완화 땐 격차만 커져 반론도
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대이고 스웨덴·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한국이 0.68%였다. 일본(0.51%), 영국(0.27%), 독일(0.24%), 미국(0.15%) 등 주요국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다 GDP에서 상속·증여세 비중이 큰 국가는 프랑스(0.70%) 정도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주요국 대비 높은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춰야 할까.
상속세 낮추면 소득세 높여야
대다수 경제학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2022년 진행한 설문조사(34명 참여) 결과를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35%, 같아야 한다는 의견이 32%였다.
김성훈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불로소득으로만 구성된 소득의 상속·증여세율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세보다는 높은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고,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당연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율이 같아야 한다는 쪽에서도 상속·증여도 수혜자에게는 하나의 소득(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이라고 했다. 반면 상속세보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만약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준다면 소득세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소득과 소비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 과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하나의 세목만 보고 세율을 결정하기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촘촘하지 않다. 2022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한국이 6.6%다. 이는 미국(12.5%), 독일(10.7%), 영국(10.2%)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속·증여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꼽히는 캐나다(12.3%), 스웨덴(11.5%)은 GDP에서 차지하는 소득세 비중이 우리보다 큰 폭으로 높다. 한국보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작은 나라 중 소득세 비중도 작은 나라는 일본(6.5%)밖에 없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지나치게 높고, 각종 공제로 실효세율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한국이 35.3%(2021년 기준)로, 10%대인 일본과 호주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낮출 경우 100억원 이상 소수의 초고액 자산가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비해 공제 한도 조정 시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제도 개편 필요 VS 자산 격차 키운다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인적공제액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발표한 논문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에서 1997년의 일괄공제 5억원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3년 일괄공제 금액은 8억4050만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기초 공제금액 2억원도 현재 화폐가치를 반영하면 3억1260만원이 돼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 OECD 주요국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제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을 낮췄다.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물가 등을 고려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추계한 결과, 1인당 실질 상속재산 가액은 2000년대 이전(1966~1999년)까지 평균 7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2000~2022년)에는 평균 24억2000만원으로 3.4배가량 뛰었다. 2022년에는 평균 상속재산 가액이 39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가파르게 늘어난 상속재산만큼 과세 대상자도 증가했다. 2008년 이전까지 1%를 밑돌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상자는 2022년 4.5%로 치솟았다. 여전히 과세 대상자는 전체 피상속인 대비 적은 숫자지만 소득과 재산의 축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과 맞물려 향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자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섣불리 공제 한도를 완화할 경우, 자산 격차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의 세법개정안대로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이 된다면 부인과 자녀 2명에게 17억원짜리 아파트가 상속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 조정과 맞물리면서 보편적으로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최저세율 10% 구간을 꽉 채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성인 자녀 기준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이때 증여세 부담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올해 1월부터 혼인 후 증여 시 개인당 1억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지난 4월 발표한 ‘20·30세대 영끌에 관한 실증분석’을 보면 2020~2022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 20·30대 중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상인 사례는 3.8%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의 도움을 1억5000만원 이상 받은 경우는 19.7%에 달했다. 이미 주택 시장에서 세대 간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 이전이 이뤄진 셈이다.
홍 연구위원은 소득으로 메워지지 않을 정도로 자산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문턱을 낮춘다면 격차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조회 :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