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전에도 소득세를 냈는데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불합리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돈을 벌 때 이미 최고 45%의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것이다.높은 세율도 상속세 인하론의 근거로 거론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대이고 스웨덴·호주·뉴질랜드·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경제 규모에 비해 상속·증여세수 비중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은 한국이 0.68%였다. 일본(0.51%), 영국(0.27%), 독일(0.24%), 미국(0.15%) 등 주요국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보다 GDP에서 상속·증...
지난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건수가 다른 유종의 자동차 화재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소방청의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브리드 차량의 화재 건수는 131건으로 다른 유종의 차보다 적었다.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유종은 경유로 6777건이다. 뒤를 이어 휘발유 3885건, 전기차는 157건이다.하이브리드 차량 화재 발생은 2019년 23건에서 2023년 31건으로 증가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세를 감안하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9년 누적 등록 대수가 50만6000대였고, 2023년에는 154만2000대로 3배 이상 늘었다.전기차 화재 건수는 2019년 7건에서 2021년 24건, 2023년 72건으로 늘었는데, 차량 증가세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9년 9만대에서 2023년 54만4000대로 약 6배 증가했다.경유의 경우 꾸준히 차량 등록 대수가 줄었음에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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