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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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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상급식·건강보험 등 현물복지 소득, 가구당 910만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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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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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의료나 보육·교육 서비스 등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2022년 기준 가구당 연평균 910만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가장학금,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현물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 비중은 평균 13.5%였다. 정부가 가구 소득의 13.5% 정도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뜻이다.
분야별로는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4%를 차지했다. 이어 보육 36만원, 기타 바우처 21만원 순이었다. 교육 부문 이전은 1년 전보다 0.9% 줄었고 의료와 보육, 기타 바우처는 6.3%, 4.0%, 26.7%씩 늘었다. 기타 바우처 액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49만원으로 받은 복지혜택이 가장 크고, 50대(896만원), 60대 이상(745만원), 30대 이하(670만원) 순이었다. 30대 이하는 보육 비중이 크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은 의료 비중이 크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가구 328만원, 2인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가구 1734만원, 5인 이상 가구 2772만원을 받았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혜택이 크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673만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211만원의 현물복지 혜택을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현물이전소득도 더 많았다. 고소득층일수록 평균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 47.9%로 가장 높았고, 5분위는 7.8%로 가장 낮았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적 현물이전을 더한 조정 공적이전소득은 1535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이병식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은 2021년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늘었다가 2022년엔 줄면서 조정 공적이전소득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빈곤을 완화하고 분배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보다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1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5.2%에서 1.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에 이어 유사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연이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으로 우려와 경각심은 한층 높아졌지만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와 느슨한 처벌 규정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으로 합성된 인하대 재학생 등의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된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들이 대화방 운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한 착취물 등을 10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 사건은 지난 5월 알려진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보인다. 서울대 사건의 경우 주범인 서울대 재학생이 동문 여성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몰래 가져다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공범에게 의뢰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사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 수사 공조가 힘들고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미온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인 ‘불꽃’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지목, 접촉하며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번 인하대 사건 피해자들도 직접 나서 증거물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희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못 잡는다’고 응대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그 자체로 2차 피해라며 이번 사건에서 보듯 대규모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자를 지목하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수성에 대처하려면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관이 성착취물 소비자·구매자인 것처럼 가장, SNS 등을 통해 범죄자에게 접근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뿐 아니라 처벌에도 허점이 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통된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을 찾아내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은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는 처벌되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물이나 실제 촬영 성착취물의 경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 대상인 것과 차이가 난다.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사진·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실제 촬영한 불법 착취물과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사진·영상에 대해서도 시청·소지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보완하고 삭제 등 지원도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과 예방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으로 세수 감소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연장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미국이 제안한 휴전협상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19일(현지시각) 국제 유가가 배럴당 2% 넘게 떨어졌지만,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유가가 다시 80달러 초중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도 유류세 연장 조치에 힘을 실어줬다.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어든 여파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랐다.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유류세 인하는 그러나 세수 감소 측면에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가 초래하는 ‘조세 역진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8년 유류세를 15% 낮췄을 당시에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1만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는 15만8000원의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상위 가구일수록 유류세 인하 혜택이 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2년 펴낸 ‘에너지·식품 고물가의 사회적 파급 효과 완화를 위한 재정 정책’을 통해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세를 거둬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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