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맡았던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원장을 다시 맡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백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정열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호선했다. 백 교수와 임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문환 한국방송기자클럽 편집인은 지난 총선 선방위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선방위에 있었던 ‘과잉제재’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요훈 선방위원은 지난 선방위의 법정제재 중 19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그 얘기는 법정제재가 과했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백 위원장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판단은 본안에서 나올 것이라며 33년 동안 학자 생활을 해왔고 학문적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지난 선방위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징계 14건·경고 9건·주의 7건 총 30건의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내려 ‘과잉 제재’ 논란이 일었다.
백 위원장은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심의한다며 재보궐 선거는 지역 보도와 방송, 지역 이슈에 국한하고 포괄적으로 모두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 등 3인으로 구성된 6기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방위원 9인을 위촉했다. 김대회 전 KBS 창원방송총국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김선영 전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 김활빈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박시형 법무법인선경 대표변호사, 한정석 전 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이 새로 위촉됐다.
죽는 것보다 늙는 게 두려운 세상에서 과연 나의 ‘마지막 집’은 어디일까? 이 시대 적지 않은 노인들이 ‘집’이 아닌 요양시설에 머물고 계시며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자주거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마지막 집 또한 요양시설이거나 시설 입소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미래가 원치 않는 모습이라면 아파트만 끝없이 지어 올리지 말고 우리의 마지막 집에 신경 써야 한다.
7월23일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고리타분한 노인주택이 아니라 그럴듯한 신상품을 소개하는 느낌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자 주거의 선택지와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니어 레지던스가 아파트 시장의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개발사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앞뒤 없이 고령자주택이 부족하니 규제를 확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결정 이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고령자주택이 왜 필요한가? 요양시설을 ‘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 다수의 생각이다.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은 오늘도 ‘집’에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노인들이 원치 않는 요양시설에 머무는 이유는 노인들이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그 어려움을 집에서 지내며 해결할 수는 없을까? 실버타운은 어떤가? 실버타운은 노년기 필요한 다양한 일상생활 지원이 포함된 주거서비스 상품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다. 그 일상생활 지원의 핵심은 식사와 커뮤니티 활동이다. 그 정도의 일상생활 지원이라면 꼭 실버타운이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 가능하지 않을까? 아파트 또는 지역의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한 주거서비스,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무슨 문제가 있어 분양이 금지되고 많은 규제가 생겼을까? 규제를 확 푼다고 하는데 정말 풀어도 괜찮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고령자주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화를 늘릴 방책
해브 어 나이스 드림
아우슈비츠의 ‘월든’
공동체가 사라지고 이웃을 잃어버린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격리된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의 주거문화는 노인이 살기에 불편하고 위험하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집에서 시설로 분리해 내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하여 더 이상 노인요양 및 주거복지 시설로 감당하기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세대통합적 주거, 사회적으로 계급화된 주택이 아니라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적정 비용으로 모두가 어울려 살 수 있는 포용적 주거문화, 그리고 의료·요양·일상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다. 그게 기본이다. 기본이 갖춰진 후에 또 다른 형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노인주택이든 요양시설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타운도 좋지만, 노인이 돼도 사는 데 불편하지 않은 마을과 집이 우선이다. 노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마지막 집’을 찾아야 한다. 그 집이 있다면 우리는 시설에 의지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테다. 오로지 부동산개발이 답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 대표에게 공약한 대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생각은 그대로라면서도 측근 등을 통해 전제 조건을 붙여가며 시간을 벌고 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는 25일 열릴 이 대표와 한 대표의 첫 회담을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당의 수싸움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한 대표에게 오는 26일까지 법안을 내달라고 시기를 못박은만큼 첫 대표 회담(25일)을 통해 협상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높지 않아 보인다. 실질적인 협상 개시 전에 여야는 메시지 공방으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연임을 확정지은 후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포함해 ‘열린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장한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일단 한 대표안에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두 차례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선거 때는 제3차 추천 특검을 해야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는 발을 빼더니 다시 추가조건을 덧붙이며 갈팡질팡하는 태도가 안쓰럽다라며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대표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진의를 의심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훨씬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한 손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받는다고도 했다며 진의가 뭔지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26일로 시한을 둔 것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공정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정상적인 정당이라 민주당처럼 대표 한 마디에 다 듣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전제 조건을 하나 더 얹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제3자 특검법 수용 제의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안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로 인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지 못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은 한 대표를 압박하고, 한 대표는 논의 중이라며 피해가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여당 내에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나면 제3자 특검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3당인 개혁신당이 나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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