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3회 이상 반복해서 제기한 민원이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취지나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민원이 다시 다른 경로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종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민원 신청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연달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운영기관의 장이 전자민원 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민원 제출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민원전화 상시 녹음, 폭언 민원 종결, 민원 관련 위법행위 법적 대응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도 진행하고 있다.
‘티메프’·전기료 지원 등추가 합의 대상으로 거론야당 25만원 지원법 ‘변수’
당 내 이견 있는 금투세 등이 대표 제한 없이 논의일각 ‘지구당 부활’도 거론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됐다.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시작될 여야의 협력이 세금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정치개혁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기로 합의한 대표회담을 준비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에서 실질적 성과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8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이견이 적은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양측이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대책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주도해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처리는 민생법안 협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원을 들었다. 하지만 여당은 그간 이 법안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한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면 여야 협력은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여야는 향후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도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표회담이 열리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들의 삶에 관한 사안이라면 제한 없이 모든 의제를 얘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부터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이견이 있는 만큼 먼저 당내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집중적으로 토론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도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쌓인 민주당의 불신은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에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안을 100% 수용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 구조개혁까지 함께 하자고 해서 결렬됐다며 (정부가) 정말 연금개혁을 할 의지는 있는지 걱정된다고 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에 협력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한 대표가 약속한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구당)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우리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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