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 20대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10만개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이 10만개를 웃돈 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구 감소와 경력직 선호 현상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부진 여파로 고용시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일자리도 감소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2만1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4000개 증가했다.일자리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자’ 통계와 달리, 여러 가지 직업을 갖은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도 있다.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20대 이하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전년동기 대비 26만3000개 증가했다. 주로 보건·사회복지(11만개)와 사업·임대(3만개)에서 주로 늘었다. 50대(12만8000개)와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고 선언한다. 누구든 성별·종교·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수를 담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혹여 “누더기를 걸치면 숭숭 뚫린 구멍으로 티끌만 한 죄악도 들여다보이지만 대례복이나 모피 외투를 걸치면 모든 게 감춰지”(<리어왕>)는 그런 사회는 아닌가.국민 셋 중 두 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로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56.7%)이 가장 컸다. 불공정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첫 순위로 꼽혔다. 시민들이 느끼는 법은 그 위에 군림하는 ‘특수계급’ 때문에 삐뚤빼뚤하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국가의 철학>에서 “한국 현대사는 법 위에 서려는 통치자와 (그) 지배층을 법 아래 놓는 고투의 과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결과대로면 한국 사회의 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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