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 중인 중앙군사법원에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하는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지연’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기일을 더 앞당겨달라고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항명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1월 법원에 증인신문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지난 7월23일 6차 공판을 앞두고 불출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박 대령 측은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의 경우 두 차례 증인 출석에 불응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고서 지난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를 두고 박 대령 측은 (정 전 사령관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 출석하면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이용해 2회 불출석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그동안 재판부에 증인들이 1회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출석을 통한 재판 지연 행위를 단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통상적인 불출석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향후 예정된 증인들 또한 불출석을 하는 등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높다며 재판 기일 간격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령 측은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및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기존의 한 달 간격에서 1주나 2주 단위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 가자지구 휴전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만남 뒤 이스라엘이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이제 하마스가 수용할 차례라고 공을 하마스에 넘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새 중재안에 힘을 실으며 하마스를 압박했지만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알자지라에 우리는 새로운 협상이나 중재안이 필요없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몇달 전 합의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제안을 실행하는 데만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3단계 휴전안’의 원칙대로 휴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지난 15~16일 도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담으로 도출한 새 중재안에 이스라엘은 찬성, 하마스는 반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하마스가 협상에 파투를 낸 셈이 됐으나, 당초 양측의 간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가 블링컨 장관 앞에서는 중재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협상단을 질책하고 휴전에 대해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서 이중적인 태도로 ‘두 얼굴 전략’을 구사해 협상이 공회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협상단에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고 있으며, 도하 협상 당시에도 자국 협상단이 하마스에 굴복했다고 질책한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네타냐후는 자신이 최근 추가한 요구사항을 포함해 미국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블링컨 장관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하마스가 이 제안을 거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이집트 국경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새 요구조건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3단계 휴전안’에 명시된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과 배치되는 내용이자 하마스는 물론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도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침공한 이후 설정한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이 전체 가자지구 면적의 1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알자지라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10개월 전 가자지구 북부에서 지상전을 시작한 뒤 중·남부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남서부 해안 지역인 알마와시 일대를 전투가 없는 이른바 ‘인도주의 구역’으로 설정해 민간인들에게 대피명령을 해왔다. 그러나 ‘안전지대’라는 설명과 달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세력이 이곳에 숨어들었다며 이 일대를 수차례 폭격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남부 작전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 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이 구역의 크기를 이같이 줄이면서 피란민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주의 구역이란 이름과 달리 실제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곳 텐트촌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피란민들이 이주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호단체들은 지적했다. 최근 가자지구 남부에서 ‘구시대 감염병’이라 할 수 있는 소아마비가 25년 만에 발병하는 등 전염병 확산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미국이 가자지구에 소아마비 백신을 반입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피란민촌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대피령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백신 반입은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생색내기식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가자지구 어린이 64만명에게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행을 위해 전투를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 살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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