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최종 폐기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노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의 경우 완전히 이견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정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내에 여러 우려가 있어 합의 법안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여야가 물밑에서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금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9월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0월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사실상 불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는 날에 (22대 국회) 개원식을 추진했는데 여당이 반대했다며 개원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식 명명을 하되 개원식에서 하는 의원 선서 등의 절차를 넣으려 한다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생중계 여부, 의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중 유일하게 합의를 이뤘던 개최 일정도 다시 협상 대상이 됐다. 국회 일정상 회담은 일러야 내달 초순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에서는 조심스레 회담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한 대표 측에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전하며 회담 일정을 순연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측에) 아침에 부득이 양해 전화를 드렸다며 회담 일정은 (이 대표의)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고 나면 다시 양 실장 논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급작스런 상황 변경에 따라 회담 일정부터 재논의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자가격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7일 이후가 회담 일정으로 거론되지만 양당 일정이 변수다. 국민의힘은 오는 26~27일 사무처 당직자 연수, 오는 29~30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는데 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역시 29~30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격리 기간이 5일이니까 그런(5일 뒤에 하자는) 말도 있었다며 지금부터 다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다음 주는 이 대표 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정을 다시 합의한다 해도 의제부터 형식까지 조율할 사안이 산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박정하 실장은 전날까지 의제와 형식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다. 박 실장은 어제 오후 실무회동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잘 얘기가 된 부분도 있고 아직 간극이 있어서 조율해야 할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정치개혁,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는 원내지도부와 의견 조율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던 터라 돌발 변수로 인한 속도 조절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표회담을 좀 천천히 했으면 했다고 밝혔다. 정책 의제의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는 대표회담 이후 영수회담 개최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한 대표 측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원내지도부와 조율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담이 파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우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생중계 제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했을 때라고 전제조건을 밝혔다. 그는 이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쪽(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제보 공작 주장조차도 수용할 수 있다며 회담에서 실무 미팅에 나가는 사람들은 (파기를) 전제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회담의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6월2주차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얻어 3개월 만에 국민의힘(31.0%)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 낮아진 30.7％로 집계됐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정국에 놓였던 7월 2일(28.5%) 이후 최저치다. 리얼미터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공방 등 광복 사관 대립에 따른 국정 불안정 요인에 지지율이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오른 65.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서울(6.2％포인트↓), 대전·세종·충청(5.2％포인트↓), 인천·경기(4.4％포인트↓), 대구·경북(4.3％포인트↓)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부산·울산·경남(5.9％포인트↑), 광주·전라(5.0％포인트↑)에선 올랐다.
연령대별로 60대(11.1％포인트↓), 50대(8.4％포인트↓), 40대(2.4％포인트↓)에서 하락했고, 20대(5.0％포인트↑), 30대(2.1％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7％포인트↓), 보수층(2.3％포인트↓)에서 하락, 진보층(1.1％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지난 14일과 16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0％,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5.4％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2주차(국민의힘 32.9％, 민주당 40.6％)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9.7％, 개혁신당 3.1％,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1.4％, 기타정당 1.2％ 등이었다. 무당층은 9.3％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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