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5만원의 일률적인 지급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경향신문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9일 접수된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서를 입수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두 법안에 대해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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