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역대급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치솟고 있다. 태풍 피해와 추석 수요에 따른 수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금치(100g) 소매가격은 3112원으로 한달 전 1513원에 비해 105.7% 뛰었다. 같은 기간 파프리카(200g)는 1186원에서 1830원으로 54.3%, 수박(1개)은 2만1336원에서 3만2430원으로 52.0%, 배추(1포기)는 4828원에서 6888원으로 42.7% 각각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역대급 폭염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추의 경우 여름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든데다 폭염으로 작물이 녹아내리는 무름병 등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출하량이 감소했다. 또 다음 달 추석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가에서 배추 심는 시기를 늦춘 것도 출하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빠른 추석(9월17일) 수요에 대비해 농가들이 8월 하순 이후 출하할 수 있도록 정식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8월 상순과 중순에 출하량이 감소했다며 최근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시금치와 양배추 등 일부 채소 수요가 급증한 것도 채소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소 가격은 태풍 등 기상 변수와 추석 수요 증가로 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한반도에 상륙한 제9호 태풍 ‘종다리’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2022년엔 8월 폭염·폭우에 이어 9월 초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농작물이 침수되면서 배추 도매가격이 한달 만에 2배로 뛰는 등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치솟았다. 이전 2019∼2021년의 경우 태풍·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연간 9만4463ha(헥타르·1㏊는 1만㎡)에 달했다. 앞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상륙 당시 농작물 피해 규모는 각각 24만㏊, 12만㏊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호우와 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00m 대형 태극기’ 논란 일자서울시, 시민 제안 522건 접수국가상징공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대 의견 40%
자유·평화 상징 공간 검토의견 수렴 후 9월 설계 공모국가주의적 비판 계속될 듯
100ｍ 높이 대형 태극기가 추진돼 논란이 컸던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용사 등을 기리는 국가상징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태극기’ 논란에서 보듯 국가주의적 설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여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522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대형 태극기 조형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가 상징조형은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안에 참여한 시민 중 59%(308건)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찬성했다. 40%(210건)는 반대했다. ‘광화문광장을 비워야 한다’거나 ‘이미 국기 게양대가 있고, 세종대왕상 등 기존 상징물로 역사성은 충분하다’ ‘국가상징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의견을 낸 경우를 반대표로 포함한 수치다.
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4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무궁화와 나라 문장·국새가 뒤를 이었다. 애국가·훈민정음·소나무·6·25전쟁 참전국가의 국기 등도 제안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광화문광장에 자유·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한 상징조형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세계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만들어 6·25뿐 아니라 국경일·기념일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해당 22개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이 뛰노는 광화문광장에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이어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2025년 5월 착공, 9월 준공을 하는 게 목표다. 시민 아이디어로 가장 많이 제안된 태극기가 어떤 형태로든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열린공간에 이런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전체주의를 떠올리는 구시대적 조형물이라는 비판이 많다. 국가상징공간이 북악산·세종로공원·경복궁 주변 경관이나 현재 광화문광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상징공간 건립을 구상 중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국가상징공간에 서울시가 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닭장 교도소’, ‘콩나물시루’, 한여름엔 ‘찜통’. 노후화와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24명이 지난달 18일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을 맞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소 제기가 처음도 아니다. 이미 2016년 헌법재판소가 1인당 2.58㎡ 기준 결정도 내렸고, 대법원은 2022년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과밀수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개선 권고한 5년 또는 7년의 시한은 벌써 지났다. 좁디좁은 과밀 공간에서 선풍기로 더위를 이겨내야 하는 재소자에게 올여름 같은 폭염은 가히 살인적이다.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수용자 인권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죗값을 치르는 놈들에게 웬 인권’ ‘감옥이 호텔이야’라는 시각과 비아냥이 만들어낸 비인간적 처우 현실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2㎡ 미만이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어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교정 당국이 마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있지만, 국민과 예산 당국을 설득하기란 난망이다. 국민의 법 감정 때문에 재소자의 인권까지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수용시설 확충이나 노후화 개선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한다고 해도 지을 땅이 없다는 하소연이다. 혐오시설로 여겨 어느 지자체나 주민도 내 뒷마당을 내주지 않으려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2023년 5만6577명에서 올해는 8월 기준 6만2366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과밀도는 2023년 113.3%에서 124.3%로 높아졌다. 강력범죄는 감소하는데 교도소는 포화 상태다. 그중 벌금을 못 내 몸으로 때우는 노역장 유치 인원도 하루 평균 1500명이 넘는다. 수형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1만명을 넘어 증가 추세였다가 2023년에는 1만명 이하로 다시 감소했다. 심사가 엄격해진 것이다. 노역장 유치와 가석방 인원 정도로는 과밀화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지만, 수용 공간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이것이라도 잘 활용해야 한다.
벌금형 집행유예와 분납제도로 노역장 유치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 현재 노역장 유치 건수는 5만건이 넘는다. 대부분 소액 벌금을 못 낸 이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가는 벌금 못 받아 국고 손실을 보고, 그들을 가두면서 수용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수용밀도가 높아져 국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벌금을 못 내는 자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실직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벌금형 집행유예가 제도의 취지상 그런 계층에게 맞춤이다. 검찰집행사무규칙의 벌금형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제도도 활용해야 한다. 검찰은 벌금의 상당액을 선납해야 분납 허가를 해 준다고 하니 선납할 목돈이 없는 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검찰이 집행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할 이유다.
가석방도 활용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자의 재범 우려와 법 감정 때문에 제도 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테지만, 전자장치를 통한 재택구금과 같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처럼 다양한 조건을 붙여 가석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처럼 현행 법과 제도 속에서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과밀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재소자의 인권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노후화와 과밀시설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눈을 감는다면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늘어난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합법과 불법 사이에 끼어드는 편법
정보의 비대칭 틈새 노리는 사기꾼
22대 국회선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하자
|
조회 :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