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고인의 지병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사단법인 ‘두루’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실 내 환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소송을 대리하는 두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강제퇴거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되기 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됐다가 지난 1월1일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 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다.유족 측은 A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출입국사무소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씨의 병세가 악화하는 동안 어떠한 의료 처치도 하지 않았다...
일본이 2011년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해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지 오는 24일로 1년이 된다. 일본 도쿄전력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낸 원전 오염수 5만5000t을 해양에 방류했고,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7800t을 바다에 내보내는 8차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하지만 원전 오염수는 여전히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1년이 지났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볼 근거는 없을 뿐더러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정부는 일본의 첫 방류 이후 최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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