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로나19 확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일정 미뤄져···선고도 순연될 듯
글쓴이 :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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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3일 열릴 예정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과 20일로 지정했다. 23일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에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23일 재판이 미뤄짐에 따라 다음달 6일 결심공판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선고도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 막바지에 종전 공소사실 중 이 전 대표의 발언 일부를 수정하거나 특정 표현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재단하고 ‘허위사실 틀’에 맞추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마지막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대장동 사건 재판도 예정돼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출석여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기일변경신청 등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 측에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 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 목사의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 목사 측은 신청인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식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도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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