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말들은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뭐가 민생인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 사회니 기본 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해가 안 된다며 금투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무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큰 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솔직히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10%라 가정하면 적어도 5억원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평균 수익률 10%를 달성하는 경우는 드물어 실제 금투세 납부대상은 1%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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