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낙태죄가 존재했을 당시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을 복지부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가 임신중지 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전문의는 해외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전문가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만 한국의 의료전문가들은 임신중지와 여성의 건강권 논의를 견인하기는커녕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치 속에서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현장에서는 약물을 사용해 충분히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주수인데도 무리한 제왕절개를 하는 등 위험한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약물·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비범죄화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거듭 올려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을 일부 막거나, 신용대출 금리까지 인상하는 등 한층 강화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을 받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대출 실행일에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된다.
우선,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구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도 중단된다. 통상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의 전세 계약에는 잔금일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 등을 말소 또는 감액한다는 특약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 경우 신한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유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출 실행일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중단된다.
다만 대출 실행일 이전에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선순위채권이 말소되는 경우 등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전세대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에서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MCI·MCG는 그러한 차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23일 인상이 되면 신한은행은 불과 약 한달 열흘 사이 여섯 번이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KB 온국민 신용대출’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를 0.2%포인트 올린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두 달 새 이미 다섯 차례나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럼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신용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한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불었다.
증권사가 개인·법인으로부터 보유 주식을 빌리면서 제공하는 수수료 체계가 바뀐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임의대로 기관보다 개인에게 훨씬 적은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리테일풀(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리테일풀은 개인·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 헤지펀드 등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개인 고객이 장기 보유한 주식을 빌려 증권사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활용한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7개 대형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키움·신한투자)의 전체 리테일풀 약정 금액은 15조129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증권사가 기관과 개인들에게 주식을 빌리면서 개인에게는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는 점이다. 대형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에게 평균 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8%(공매도 잔액 상위 10개 종목 기준), 개인에게는 평균 연 1.0%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받은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와 동시에 증권사들은 지급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공시 제도도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에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회 : 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