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부 ◇대사 △주룩셈부르크 전영희 △주리투아니아 전조영 △주모잠비크 강복원 △주브라질 최영한 △주브루나이 선남국 △주스페인 임수석 △주에스토니아 김일응 △주코스타리카 전근석 △주키르기스스탄 김광재 △주타지키스탄 전성식 △주탄자니아 안은주 △주튀니지 이태원 △주트리니다드토바고 권세중 △주파푸아뉴기니 최종호 ◇총영사 △주두바이 이범찬 △주밀라노 최태호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박지은 △주히로시마 강호증 ◇국장 △유럽 임형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김은주 △〃 〃 마약예방재활팀장 김상현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팀장 권대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 정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성주희 △〃 식품기준분석과장 박성수(이상 23일자) △사이버조사팀장 박영민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박선영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임창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조성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기용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 이현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규 △〃 수입관리과장 김성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장현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심진봉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
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이 사형 선고가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김혜빈씨(당시 20세)와 이희남씨(당시 65세)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최원종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한달 연속 열대야가 발생했다. 제9호 태풍 종다리(JONGDARI)가 북상하면서 내리는 비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20일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밤 최저기온은 27.0도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0일째, 부산은 같은달 25일 이후 26일째, 제주는 같은달 15일 이후 36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서울에서 30일 연속 열대야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은 28일, 부산은 26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기상청은 서울의 밤 기온이 월말까지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등 열대야 연속 발생 기록이 당분간 계속해서 경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은 오히려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에 의해 남동쪽에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20일 오후 서울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한반도 서쪽 지역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하게 바뀌는 ‘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21~22일 중부지방의 기온은 태풍 영향에 따른 비로 인해 일시적으로 31도쯤까지 내려가겠지만, 남부지방의 기온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부터는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30~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가 온 뒤 습도까지 높은 탓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북진 중인 태풍 종다리는 이날 오전 9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270㎞ 부근 해상을 지났으며 이날 오후 6시쯤에는 제주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이 대기 상층의 고기압에 막혀 크게 성장하지 못한 채 북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다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은 이날 저녁에서 늦은 밤사이에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고, 21일 아침쯤 서해안으로 진입한 뒤 오전 중에는 충남 서산에 상륙하겠다. 같은날 오후쯤에는 강원 속초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열대저기압의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하고, 그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로 분류한다.
예상 강수량은 20∼21일 제주, 경상권에 30∼80㎜이며 제주 산간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에는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충남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21일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의 비가 내리겠다.
20일 오후∼21일 새벽 사이에는 제주·남해안, 21일 새벽∼오후에는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15∼20ｍ의 강풍이 불겠다. 태풍·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해상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대 5ｍ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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