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해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유지될 것이라고 민주당 측 국방 전문가가 밝혔다. 이 전문가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현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제외된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유지되고 있고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전날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 민주당 정강·정책 작성위원회에 참여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국가안보 전문가 350인 서한에도 이름을 올렸다.
칼 전 차관은 다만 가까운 시점에 비핵화가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의 단기적인 우선순위는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수호하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큰 진전을 만들어낸 분야는 한·미 양자 안보 관계 강화라며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조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많은 동맹들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럼프가 돌아오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방위조항(제5조)을 경시하고 동맹국을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태도는 우리의 적대국들에 어떤 것이든 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며,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유럽의 안정성을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며 동맹들에도 미국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든다고도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선 내가 퇴임한 뒤 일어난 일이며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가 변하고 있다며 핵태세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면서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전복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에서 미국과 동맹의 파트너십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에 기대하는 바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는 대신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중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지역 4개국(IP4)을 매년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에 대만이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지만, 비밀주의의 벽은 여전히 견고하다. 검찰,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같은 기관들은 국민 세금을 쓰면서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스스로 재심사를 하는 제도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행정심판을 해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행정부 소속인 행정심판위원회도 정보공개에는 소극적인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이 인지대·송달료까지 납부해가면서 행정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만약 시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공공기관 쪽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 실제로 1심에선 시민이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패소해 132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물어내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익소송에 대해선 원고인 시민이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된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다. 지금 검찰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다시 행정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몇년이 걸리는 과정을 또 밟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흔치는 않지만, 공공기관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정보 부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 무려 6805쪽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소송 과정에서 ‘자료가 없다’고 허위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보공개법은 허점이 많다.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사안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거부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공공기관이 ‘정보 부존재’라고 허위 주장을 한 경우엔 형사처벌도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상의 기본적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제재도 가해야 한다. 심지어 아직도 팩스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정도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특별행정심판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는 시의성이 생명인데, 몇년이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해 정보공개와 관련해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사건을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심판원을 별도로 두는 게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이므로, 특별행정심판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관료주의와 비밀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1일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답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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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당’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反)헌법적이고 반(反)민주적인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극소수의 청구인들이 1인당 연간 수천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법 개정 추진의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도 되는 일이다.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접근법이다. 더구나 검찰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잔꾀를 쓰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플랫폼 공룡의 자사 우대를 막기 위해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제기됐다. 다만,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의 플랫폼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규율은 자사 우대 행위를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스스로 만든 플랫폼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심판이 선수로 뛰는 상황’으로 비유된다.
KDI에 따르면 자사 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부터 자사 우대가 정당한 경쟁 과정의 하나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매우 분분한 상황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자사 상품 판매나 자사 우대는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사후 규율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가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들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집행 강화를 위해서 추가 입법이나 사전 지정이 이뤄지면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 금지 행위를 구체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당국이 자사 우대 행위의 경쟁 제한성을 입증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EU 디지털 시장법은 경쟁 당국이 기업의 모든 데이터와 알고리즘, 테스트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 전 세계 연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이나 전 세계 일평균 매출액의 5% 이하의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KDI는 자사우대 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점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로 전환하면 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방식으로는 규율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유형에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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