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일부 은행에서 ‘갭투자’로 활용된다고 지적받은 전세자금대출을 막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지적을 받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대출 실행일에 특정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다.
우선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의 전세대출이 중단된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으로 구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이 붙는 전세대출도 중단된다. 통상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의 전세계약에는 잔금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근저당 등을 말소 또는 감액한다는 특약이 포함된다. 앞으로 이 경우 신한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유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출 실행일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전세대출도 중단된다.
다만 대출 실행일 이전에 위의 세 가지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선순위채권이 말소되는 경우 등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통상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에서 임차인 몫의 소액 보증금을 제외한 만큼 대출해주는데, MCI·MCG는 그러한 차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험 상품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23일 인상되면 신한은행은 불과 약 한 달 열흘 사이에 여섯 번이나 대출 금리를 올리는 셈이다.
10개월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협상에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중재국과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휴전 회담이 재개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협상팀이 중재국과의 휴전 협상을 위해 카이로에 도착했다.
앞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지난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회담을 연 데 이어 이번주 중 협상 타결을 목표로 카이로에서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예상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추가 협상 대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시한 ‘3단계 휴전안’의 이행을 촉구해온 하마스는 이번 회담에도 불참한다. 대신 중재국들을 통해 협상 상황을 공유받을 예정이다.
미국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스라엘은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 협상팀을 이끄는 등 각국의 인질 협상 최고 전문가들이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쟁점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군 문제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단계 휴전안’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군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이집트 국경지대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 등에서 철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하마스는 물론 이집트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5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전을 개시하며 필라델피 회랑을 장악했고 현재까지 통제 중이다.
국경 통제권 문제가 협상의 최대 장애물이 되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며 이 문제에 유연성을 가지라고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철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에 따르면 협상단은 필라델피 회랑에 이스라엘군 배치 병력을 줄였다는 최신 지도와 자료를 제시하며 이집트를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을 요구해온 이집트가 ‘병력 축소’ 수준으로 설득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카타르 신문인 알아라비 알자지드는 이스라엘 협상단이 국경지대에 유엔군과 유럽연합 감시단을 영구적으로 배치하고 자국군은 단계적을 철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를 부인했다. 총리실은 필라델피 회랑에 국제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보도는 부정확하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그곳을 통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필라델피 회랑을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것이 하마스의 재무장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하마스가 필라델피 회랑을 통해 무기를 밀반입하는 것을 이스라엘군 주둔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집트는 모든 밀수 경로를 차단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스라엘은 필라델피 회랑 외에도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도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을 휴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단계 휴전안’에서도 이스라엘군이 인구 밀집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의 북부 귀환을 허용하는 것을 휴전의 첫 단계로 제시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북부 귀환 문제를 놓고도 이스라엘이 나중에 합의하자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와 중재국들은 이스라엘군이 넷자림 회랑에서 철수하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겠다는 이전 합의를 뒤집은 것으로 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예외를 둬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익의 80%는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대한민국의 생계비 기준과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사·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 근로자 비용에 대해 서비스 수요자가 기업이 아닌 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만큼을 최저임금에서 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준형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나 의원이 말한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의 원인은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차별이 아니라 기회라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운운하며 노동차별, 임금하락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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