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향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의 저리 대출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카드사를 통해 359억원 규모의 환불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3일 기준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간편결제사를 통해 총 359억원의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반상품 248억원, 상품권 111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19일까지 미정산 금액을 818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2745억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난 수준이다. 미정산 금액은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비율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산일이 임박한 금액까지 합치면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저리 대출 지원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원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중진공은 접수 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집계되자 700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키로 한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총 112건, 588억원의 대출 신청을 접수했다.
대출 신청이 중진공에 몰린 이유는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중진공은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연 3.9~4.5% 금리로 최대 30억원을 빌려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697명으로부터 281억원의 대출 신청을 접수해 지난 14일부터 집행하고 있다.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가동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64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대전시·울산시·강원도가 추가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참여 광역지자체도 13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한편 환불받지 못한 여행·숙박·항공권 구매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9028건으로 집계됐다. 환불받지 못한 상품권 분야 피해자들에게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정산지연 사태를 겪는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자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지난 16일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은행에 지적장애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10년 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파트 청약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돼 직장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 경기 지역 지점에 ‘장애인 디딤돌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금이 많은 편인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매달 상환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 어떤 것인가요? 거치 기간은요? 등을 물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대출은 승인되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당 은행은 B씨가 대출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은행은 후견인 없이 B씨의 대출을 승인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형은 은행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후견인 증명서나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은행의 판단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은행이 B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딤돌대출이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에게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상품인데다가 B씨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점에서 대출을 거부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B씨가 2014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온 점도 참작됐다.
인권위는 A은행의 ‘장애인 응대 매뉴얼’에는 발달장애 손님이 찾아오면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살리되 쉬운 단어로 대화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쓰인 것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지적장애인 대출 시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후견인 증명서나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는 업무방식도 시정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의 열쇠를 쥔 두 단체장이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과 추진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통합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관계기관 후속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행정)통합안이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의 합의 시점을 사실상 이달까지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및 안동에 청사를 그대로 두고, 포항을 추가하는 3개 청사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와 안동 청사만 각각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대구시 안을 따르면 대구권역은 더욱 커지는 반면 경북권역은 둘로 나눠진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대구시 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대구청사는 경북의 서남부권 11개 시군과 대구의 9개 구군을 더해 인구 366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이는 통합 대구경북 인구의 74.5%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북청사(안동)는 북부권 7개 시군 46만명(9.5%), 동부청사는 4개 시군 78만명(1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이후 공론화 절차를 밟아 대구경북특별자치시 청사 위치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각 시도의회 의결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부담이다.
대구시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만 밟겠다고 밝혀왔다. 홍 시장은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행정통합) 마무리 시점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두 지자체 간 관할구역과 자치입법,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세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TK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벌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 공감대 부족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5월 홍 시장이 TK 통합을 다시 꺼냈고, 이 지사가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도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은 두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불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를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고 시도민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 시절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홍 시장이 통합 카드를 꺼내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소재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TK를 떠나 전국적인 통합 논의 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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