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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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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한 달, 대통령과 전면전 피하려 전전긍긍···채 상병 특검법 발의 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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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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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3일 한동훈 대표 체제 한 달을 맞는다. 한 대표는 취임 한 달 주요 당직에 측근을 포진시키고 민생 이슈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리를 우선 목표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삼으면서 출마 일성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의대 증원이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주요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정성국 사무부총장,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수석대변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원내·외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다. 정책위의장도 친윤석열(친윤)계인 정점식 의원에서 계파색이 옅은 현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정책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대만 하면 안된다’며 한동훈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안을 도출한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있다. 22일에는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여권 입장을 유지하되 적어도 내년 1월 시행은 없다고 합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대체할 취약층 선별 지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자신의 어젠다인 ‘격차 해소’를 정책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 이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당대회 내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공격을 받은 한 대표는 대표에 당선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튿날 회동하는 등 당정 관계 안정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갈등 관리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강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이나 국민연금 개편 문제, 역사관 논란으로 비화된 김 관장 임명 문제 등에서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는 국민보다는 보수층 지지를 받으려는 행보로 인식됐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여전히 가장 큰 뇌관으로 남아있다. 그는 지난 6월 출마 선언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달 째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 등 측근들은 발의에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검법을 발의하면 윤 대통령·친윤계와의 갈등을 감수해야 하고, 발의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야당은 한 대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발의하지 못하면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등 야당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날 특검법도, 의대 증원 문제도 한 대표가 풀려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당내 지지세가 부족하니 대통령과 부딪히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대표 측근은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실험의 한 달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다음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원외 대표의 한계를 뚫고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만간 열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기회이자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등 여당이 갖고 있던 기초단체장 자리를 뺏기면 4·10 총선에 이은 선거 연패로 당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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