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년간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도가 ‘기본소득사회’ 구현이 가능한지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출생수당을 시작으로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전남도는 21일 “생애 주기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사회’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남 주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연결할 경우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전남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출생기본수당을 기점으로 기본소득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대통령실이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례적 입장 표명에는 한은의 결정이 정부의 내수 증진 정책과 어긋난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가 추석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내놓으며 내수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정책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부가 금리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내려갈 방향 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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