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발표한 정책과 유사한 내용의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4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도의회 의장의 직권공포를 거쳐 김 후보자 후임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도입됐다.2013년 12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2014년 1월 김 후보자(당시 경기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다. 2014년 4월 도의회는 생활임금 조례안을 재차 통과시켰지만 같은달 김 후보자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경기도는 당시 거부권 행사 사유로 해당 조례안이 국가사무 및 단체장 권한을 침해하고 기업의 ...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지시했다. 그동안 DSR을 계산하지 않았던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도 DSR 산출 대상이 된다. 당장 DSR을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위기시 대출 한도를 조일 수 있는 ‘그물망’을 갖추게 된 것이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선 대출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셈이다.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현재 은행은 보금자리론·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 상품이나 중도금·이주비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1억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소득 대비 차주가 갚아야 할 원리금 수준을 깐깐하게 보지 않고 대출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신규 대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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