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게임 정부·정치권 ‘담세력 부족’ 폐지·유예 주장에 정면 반박납부 대상 예상자는 ‘초부자’…“세금 부담 운운은 허상”국내 주식시장에서 1인당 5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상위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 보유금액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담세력을 봐야 한다’며 폐지·유예론을 주장하지만, 실제 금투세를 낼 사람들은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초부자들인 셈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이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체 내국인 주식 보유총액(755조4000억원)의 53.11%인 401조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인당 평균 29억원어치의 ...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60㎏(시가 18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마약 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마약사범들은 코카인 원료를 컨테이너로 밀수한 뒤 강원도에서 가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나다인 A씨(55)와 내국인 B씨(2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에서 가공된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코카인 2㎏을 거래하려 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철제 용기에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콜롬비아계 외국인 마약범죄 조직원 2명과 함께 강원 횡성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해경은 캐나다 범죄 조직이 국내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해 코카인 밀수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
충남 홍성의 한 주택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홍성읍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지인 관계인 50대 B씨에게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누군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다”면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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