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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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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쌈짓돈’처럼 예비비 꺼내 쓴 정부, 다음주 국회 결산 심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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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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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가 다음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임의로 감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채무 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재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려고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렸다.
정부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비용들을 예비비로 돌려쓰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결산 예비비 심사 기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비비 532억원이 편성됐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쓰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본예산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예비비는 사후 승인만 얻으면 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쓰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활비로 배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활비가 67억5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눈속임해 특활비를 우회 증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수도권 집값 상승에 의한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해 은행권에 한층 강력한 개입을 예고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연달아 올린 것은 당국 개입 탓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의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개입이 소비자 피해·시장 왜곡 등을 낳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이어 추가적인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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