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제도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여 대안 마련을 하기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처벌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가 21일 연 ‘재생산 권리’ 시리즈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제도 개선이 없는 현실에서 여성이 처한 위기의 실태는 외면하고 처벌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거나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직무유기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가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시공사 3차 입찰에서 현대건설 등 25곳이 꾸린 컨소시엄(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또다시 유찰됐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당초 계획인 2029년 12월 완공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했다. 이번 3차 입찰에는 앞서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4곳에 포스코이앤씨가 새롭게 참여했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25.5%로 가장 높다.건설사들이 단독 응찰을 하지 않고 지분을 나눠 갖는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나누는 만큼 사업 리스크(위험)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든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지 조성공사비만 10조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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