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업그레이드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1511억원을 가로챈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한국인 보이스피싱 총책 A씨 등 조직원 4명을 지난 22~23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김○○파’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다. 이 조직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 등지에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923명으로부터 약 15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번에 송환한 총책 A씨와 피의자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왔다.피의자 C씨는 범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준비하며 검사 역할을 연기하고 실제 검사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과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D씨는 2019년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자살...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사진)가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8차례 공연을 했다. 마이클 잭슨의 기록을 넘어섰다.21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와 BBC 방송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전날 밤 에라스 투어의 런던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6월부터 이어진 총 8차례의 웸블리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는 솔로 가수로는 단일 투어 최다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잭슨이 1988년 ‘배드’ 투어로 웸블리에서 공연한 7차례였다. 그룹으로는 영국 보이밴드 테이크댓이 2011년 ‘프로그레스’ 투어로 8차례 웸블리 공연을 했다.이번 에라스 투어로 스위프트가 영국에서 동원한 관객은 120만명에 육박한다. 영국 경제에 불러온 효과는 10억파운드(약 1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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