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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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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방청,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점검…‘전기차 불안’ 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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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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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방지·대응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방청은 21일부터 오는 11월20일까지 3개월간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했는지, 올해 상반기 자체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다. 각 시도 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화재 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는 점검 후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등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화재 시 대피 계획을 세우도록 도울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이 90%인 전기차만 입장할 수 있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서울 성북구는 공공시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충전율을 80%로, 공동주택은 90%로 최고치를 제한하는 등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충전시설이 있는 공영주차장 8곳에 질식소화 덮개를 긴급 설치하고 공동주택 176곳에 스프링클러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용산구도 지난 19일 관내 공영주차장 7곳에 질식소화 덮개와 화재대응복, 내열장갑, 방연보안경 및 마스크를 구비했다.
성동구는 소방·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보강하고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악구도 지역 내 1162개 충전시설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예산을 쓰지 않음) 처리하고 보내지 않은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방교부세를 정부가 임의로 감액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돌려막기도 논란이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커지자 지난해 갚아야 할 채무상환이나 국채이자 지급을 뒤로 미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놓고 이에 대한 이자 7조8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미지급분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분을 메운 것도 ‘예산 돌려막기’로 지적됐다. 외평기금의 원화·외화 재원이 줄어들면서 외환시장 안정성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우려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렸다. 정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보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총칙에 명시되지 않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빌린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정부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비용들을 예비비로 돌려쓰면서 국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결산 예비비 심사 기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통령 해외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역대 최고 수준인 예비비 532억원이 편성됐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쓰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본예산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예비비는 사후 승인만 얻으면 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도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쓰였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이 그 명목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활비로 배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 소관 본예산에 이미 특활비가 67억5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국민과 국회를 눈속임하여 특활비를 우회 증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국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지난 9일 발행된 국회 <예산춘추>를 통해 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추경안 편성 없이 정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세수결손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중점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일 앞으로 다가온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 측이 회담 생중계를 제안할 것이란 내용을 언론에 알리자 이 대표 측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냐고 발끈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실무 회담이 하루 연기됐다.
회담 의제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과 청문회 중단을,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우며 상대를 압박했다. 지구당 부활과 서민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치에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당은 의제를 논의하기도 전에 회담 형식을 두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딪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회담을 사실상 공개 토론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공개 토론에 대한 한 대표의 자신감과 두 대표가 밀실에서 담합한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언론 보도로 제안을 접한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실무회담에서 합의된 선에서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예의에 어긋난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후 진행하려던 비서실장 간 실무회담도 21일로 미뤄졌다. 이 실장은 다만 생중계 형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생중계를 하면) 한 대표가 더 불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회담 의제를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당은 회담 의제로 3가지씩을 던졌다. 한 대표 측은 정쟁 중단과 민생 회복,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정쟁 중단’에 대해 릴레이 탄핵, 무의미한 청문회가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활동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치개혁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총선 출마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유죄 확정 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 전액 반납에 대한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다수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지구당 부활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의를 갖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지난 6월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표가 된 후 한 달 가까이 시간만 끌고 있는 데 대한 압박이다. 한 대표가 당내 친윤석열계의 반발 때문에 발의에 나서지 못하는 점을 활용한 공세로 해석된다.
두 대표가 합의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의제로는 지구당 부활이 1순위로 꼽힌다.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 중 지구당 부활을 약속했고, 지구당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로서 당내 지역 조직을 탄탄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의 경우, 국민의힘이 취약층으로 좁혀 지원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박 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든데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한 대표는 폐지, 이 대표는 기준 상향을 통한 완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폐지가 아니더라도 시행 연기 또는 과세 기준 상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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