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독일과 프랑스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공격이 발생하면서 유럽 내 테러 공포가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헤르베르트 로일 내무장관은 현지 방송사 ARD에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난민 보호시설에 거주 중이던 인물로, 관련 증거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용의자가 자수했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9시45분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졸링겐 시내 중심가에서 한 20대 남성이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상자 4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다. 용의자는 당시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했다. 도시 형성 650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진행되던 중 공격이 시작됐다고 졸링겐 시장은 전했다.
슈피겔은 용의자가 26세 시리아인으로 2022년 12월 독일로 건너와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떠난 이들에게 주는 보호 이민 신분을 부여받은 상태였다. 그는 수니파 무슬림이지만 독일 당국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분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극단적인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는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박해받는) 무슬림을 위한 복수를 하고자 조직원 중 한 명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디언은 IS가 과거 다른 사건에서 배후를 자처하는 등 여러 차례 거짓 주장을 한 이력이 있다고 짚었다.
독일 경찰은 계획된 공격을 미리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5세 소년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용의자는 피해자들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의자 신원과 관련한 언급은 삼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몽펠리에 인근의 라그랑드모트에 있는 베트 야곱 유대교 회당 앞에서 차량 두 대에 불이 붙어 한 대가 폭발했다. 경찰은 총격전을 벌인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기와 총을 소지했으며, 회당 진입이 목표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후 유럽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랑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프랑스 내 반유대주의 행위는 1676건으로, 전년(436건)의 약 4배에 달한다. 올해 8월 초까지는 887건 이상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04건)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민간 주택시장 주요 원자재값 점검해 ‘공사비 부풀리기’ 차단신축매입임대 연내 5만가구 공급…입주 절차 간소화도 추진
정부가 주택건설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는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점검 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절차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공공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주택공급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내주 발표되는) 예산안을 보고 나면 정부가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 충분히 시장과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의 임대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현재의 전세시장을 무수한 복제가 가능한 ‘손오공의 머리털 분신술’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세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세 매물을 구하러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중복 경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 전세수요에 비해 시장에 반영된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임대수요를 도심·역세권 공공임대로 분산시켜 전세가격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신축매입임대를 5만호까지 공급하고, 내년까지 누적 11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신축공공임대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기를 준공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사장은 착공과 동시에 준공 예정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착공 후 한두 달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임대수요를 흡수하면 전세시장의 ‘허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실입주 시점을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하고, 특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대상 주택 유형을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형으로 늘릴 것이라며 올해 모집할 예정인 신축매입임대 5만호 가운데 1차로 1만1000호에 대해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아파트 모집공고를 따로 낸 상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입주 시점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준일을 2018년 이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5개월가량 일했다. 민씨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은 채무 소멸시효(10년)가 지났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급심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준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을 한 2018년 10월30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기준이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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