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마약류를 구매하고 ‘최음제를 샀는데 배달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7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려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배달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압수수색했던 경찰관의 진술과 A씨가 구입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A씨를 수사했던 경찰관은 재판에서 압수수색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과 함께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었다. 반면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값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4개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확산과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부분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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