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의 핵심인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증설’이 하남시의 불허 결정에 막히자, 한국전력공사는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 울진의 한울·신한울 원자력발전소 등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 사업은 2009년 3월 4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됐다. 2019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순탄치 않았다. 지역사회 반대 등으로 여러 차례 준공 시점이 연기돼 2020년 12월 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때 확정됐다. 동해안과 수도권 1변전소(신가평)를 잇는 1단계 구간(230㎞)은 내년 6월 준공하고, 경기 양평에서 갈라져 수도권 2변전소(하남)으로 이어지는 2단계 구간(50㎞)은 2026년 6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애초 2변전소를 하남 교산지구에 지을 계획이었지만, 교산지구는 부지 면적이 작고 문화재 관련 조사로 2026년 6월 준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기존 변전소가 있는 하남 감일지구 동서울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같은 부지에 HVDC 수도권 2변전소 등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3월 하남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주민 여론에 따라 하남시는 지난 21일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하남시의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민 등이 우려하고 불허 사유로 밝힌 전자파의 경우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기존 설비를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면 전자파도 더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8일 전력연구원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변전소와 가장 가까운 아파트 정문은 0.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더 멀리 떨어진 아파트 상가 입구 측정값 0.17μT보다 낮았다며 일반 편의점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0.12μT로 동서울 변전소는 생활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옥내화하면 실외에 있을 때보다 전자파는 약 55~60%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기존 부지 내 진행되는 사업이라 관련 법령상 의무가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차례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일부 극소수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는 지적에 대해 한전 측은 현실적으로 감일지구 1만4000가구 모두가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 대표를 통해 주민들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우선 하남시에 이의 제기를 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측은 이번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와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 주민합동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체제’ 기류 속에 잠행하던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속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활동 재개에 나섰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몸풀기에 나섰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과 맞물려 비주류 결집 흐름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다음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방송 인터뷰와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다. 싱크탱크 격인 ‘생활정치연구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 새 사무실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으나 그 뒤로는 잠행을 이어왔다. 김 전 총리 측은 ‘대통령과 여야의 정치 난맥에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권유와 요청을 받았다며 바른 통치와 정치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보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이재명(비명)계를 결집하거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도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며 보폭을 키우고 있다. 조만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당내 논란이 된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세제를 둘러싼 야당 내 이견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는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동교동(DJ)계 등 당내 세력들과의 접점도 넓히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와 긴밀한 모습을 보였고, 오는 31일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김대중·노무현 정신 관련 특별 대담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5~6월 김경수 전 지사가 일시 귀국했을 때 별도 회동을 했다.
비명계 모임도 활성화하고 있다. 앞서 4·10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 등 15명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란 모임을 결성했다.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고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됐지만 ‘비명횡사’ 공천을 공개 비판했던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가 90%에 가까운 당원들의 지지 속에 막 연임을 확정한 직후여서 비주류 결집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지수다. 오는 9~10월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법원 판결과 이후 계속될 ‘사법 리스크’의 파장이 비주류 결집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 귀국할 예정인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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