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 서면으로 생각 더 잘 파악 답변…야당 인권위법 개정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 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인스타 팔로워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 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다.
심층 질의응답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중립성 방안’ ‘위원장과 조직 구성원의 관계’ ‘북한 인권 증진 역할’ 등 인권 의식과 자질을 묻는 개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됐다.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제정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을 말해달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인권위의 핵심 의제라는 점, 인권위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사실 등을 반영한 질문이었다.
안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대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서면 답변은 안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인권 의식과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저서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이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범죄 증가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권위는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선출 절차 투명성을 위해 추천위를 도입했다. 추천위 운영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추천위원 재량에 맡겨왔다.
추천위 측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접에선 오히려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해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결정됐다고 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이 낙점한 인사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는 등 날림으로 인스타 팔로워 진행한 것이라며 인권위법 개정으로 후보 검증 및 추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인권위 후보추천위 인스타 팔로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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