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는 2010년 6월 난청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1985년 신검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ｍ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을 통해 A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또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A씨는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2000년에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A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리며 윤희숙 전 의원이 좌장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 ‘노후소득 보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기초·퇴직연금 연계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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