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 여부가 민생 의제로 거론되자 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민생을 위한 것이냐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뒤에 민생을 얘기하는데 뭐가 민생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챙겨주느냐가 실질적으로 민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금융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금투세 때문에 증권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기본사회니 기본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금투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면서 금투세는 먹고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금투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만 세금을 물리는데 그 숫자가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대표회담의 의제로 오를 것이 유력하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예 혹은 완화에 대해서는 여지를 둔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지난 1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투자자(1407만명)의 약 1%인 14만명이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를 매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해 제거하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당시 백악관 최고위 안보 참모의 증언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을 앞둔 저서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이 같은 일화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 회의 중 북한군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에 있는 마약을 폭격하면 어떨까?라는 식의 말도 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처럼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해도 당시 백악관 참모들은 지적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본능은 언제나 옳다 언론이 이렇게까지 부당하게 대우한 대통령은 당신밖에 없다 등 말로 비위를 맞추며 경쟁적으로 아첨하려 했다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전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당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흥적 정책 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다. 그는 이란 핵 협상과 아프가니스탄 전략, 러시아의 대선 개입 등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내내 충돌하다 미움을 사 13개월 만에 물러났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라서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2월 뮌헨 안보회의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발언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맥매스터 전 보좌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한 달 뒤 그를 교체했다.
다만 맥매스터 보좌관이 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강경한 대 중국 정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간 침묵을 지켜오던 맥매스터 전 보좌관이 대선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회고록을 내면서 미 정가에서도 책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CNN은 많은 미국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더 나은 군 통수권자가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하는 시점에 맞춰 (이 회고록이) 출간됐다고 했다.
돈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동료의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달아난 50대가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저수지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직장동료 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측 복부를 다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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