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과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치인은 말로 일을 하고, 공무원은 기록으로 업무를 입증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출퇴근, 출장, 회의, 보고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4조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약 공무원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경우다. 잘못한 경우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리에 접근했거나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기록이 없다’고 답변한다. 기록은 작성했으나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기록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경향신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와 관련해 대응에 착수했다.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피해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라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책 공백도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인데, 공백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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