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과 함께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이 결정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케네디 주니어 지지층이 자신에게 흡수되기를 기대하는 반면, 케네디 주니어 사퇴가 민주당 지지 유권자를 자극해 결집하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케네디 주니어는 23일(현지시간) 선거운동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 약 10개 경합주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 경합주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서 약 10개 격전주에선 내 존재가 스포일러(당선 가능성은 작지만 유력 후보 당선에 지장을 줄 정도의 득표는 가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 대학이 이달 들어 7개 경합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범위 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접전 우위를 보였는데, 이때 케네디 주니어 지지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과 더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에게만 물어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는 사람이 44%로 해리스 부통령을 찍겠다는 사람(25%)보다 많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케네디 주니어 지지층 표심을 끌어오면 경합주 승부에서 유의미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동 유세에서 케네디 주니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좋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그의 사퇴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케네디 주니어의 현재 상황을 보면 대선에서 중대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구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던 시기엔 10% 넘는 지지율을 보였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등판한 지금은 지지율이 반토막 난 만큼 영향이 미미하단 것이다. NYT는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은 이미 감소했고 그의 지지자들은 11월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들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수석 고문 메리 베스 카힐은 성명에서 유권자들은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그를 덜 좋아했다며 트럼프는 표 확보에 도움이 될만한 지지를 얻은 게 아니라 실패한 변두리 후보의 짐을 물려받았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공화당 선거전략가 스콧 제닝스는 CNN과 인터뷰에서 케네디 주니어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신 회의론자인 데다, 대표적 음모론자로 알려진 케네디 주니어의 이력을 고려하면 그를 선거 캠프에 끌어들이는 것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역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치 명문가 출신인 케네디 주니어의 ‘투항’이 오히려 민주당 유권자를 결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장 케네디가 형제들은 슬픈 이야기의 슬픈 결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케네디 주니어의 형제·자매 5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형제 보비(케네디 주니어)의 결정은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히 지켜온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해리스와 팀 월즈 (부통령 후보)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양자대결 구도가 더 명확해지면서 양당 후보는 집중 선거 운동에 나선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28일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주를 찾아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시작으로 러스트 벨트 지역을 돌며 유세를 이어간다.
월요일인 26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남권, 전북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광주·전남, 전북 동부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 제주 5∼20㎜다.
이날 최고기온은 섭씨 30∼34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6.0도, 인천 27.0도, 수원 24.7도, 춘천 24.3도, 강릉 23.7도, 청주 26.0도, 대전 24.7도, 전주 25.7도, 광주 25.2도, 제주 26.3도, 대구 25.3도, 부산 26.4도, 울산 24.2도, 창원 26.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다. 다만 서울·인천·경기 남부·충남·부산·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다.
해안에 있는 교량(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더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는 2010년 6월 난청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1985년 신검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ｍ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을 통해 A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또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A씨는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2000년에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러나 A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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