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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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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의 없이 찍힌 CCTV 아동학대 정황, 증거로 인정했지만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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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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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동학대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제출된 영상의 재생 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선고는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희석)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 A씨는 도우미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촬영 목적과 영상의 보관 기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아동학대 범행은 은밀히 이뤄지지만, 피해자인 영아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CCTV의 재생속도가 문제가 됐다. 영상 재생속도가 실제보다 빨랐다는 점을 보면 아기를 흔들어 학대했다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돼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인위적으로 개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손상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열렸다. 국민의힘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청원 안건 논의에서부터 청문회 개최 결정까지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탄핵소추안에 관한 내용이므로 탄핵안 관련 처리 절차에 따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 법사위원장 측은 청문회 개최는 국회 상임위원회 권한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앞서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12일 헌재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데 따른 재판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주어진 권한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에 심판을 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20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후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췄으며, 6월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청원 안건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원 안건에 대한 대체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퇴장했다. 청원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 19일과 26일 관련 청문회를 연다는 안건도 야당 법사위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후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도우화산)가 출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중요하지 않은 청원 안건을 법사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정했고, 청문회는 사실상 탄핵소추 조사처럼 진행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직접 발언에 나서 정 법사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거대 야당이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과 당권,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청원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는 핑계로 코미디 같은 청문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130조와 13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했다. 131조는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로 직행했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법사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맞받았다. 국회법 65조 1항은 ‘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청원 안건을 상정한 절차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의 목적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국회의 견제 수단으로 헌법상 설계된 것이고, 이 사건 청문회는 청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법 130조와 131조를 앞세워 65조 1항을 해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측 대리인 권 변호사는 국회법 65조의 청문에만 견제 수단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며 국회법상으로 혹은 다른 법률상으로 정부에 대한 수단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안건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도 양측이 달랐다. 주 의원은 두 장짜리의 청원이었다며 청원을 핑계로 탄핵소추 의결을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청원 동의는 이후 143만명이 동의했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개변론은 이날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양측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까지 취합해 추후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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