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인력 충원을 유도하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시에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장 의료진은 당장의 응급실 위기를 막기에는 효과가 적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북대병원, 속초의료원 등의 응급실이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전공의 부족 사태로 인해 지역 거점병원의 응급진료가 위기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인건비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 환자 수용률 등 응급 환자 기여도를 평가해 의료기관에 추가 보상금(인센티브)을 지원하기로 ...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시민단체 시위에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 국가 예산 지출을 초래한다며 “마침 (시민단체에서) 모금도 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에 이익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위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2023년도 (국가 예산) 결산을 보면 51조 8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있었다”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그는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조류와 맞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며 “마침 촛불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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