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이 선고되자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박 판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게시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한 뒤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재차 SNS에 반성하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상고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의료인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수술에 참여한 마취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인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임신 36주차에 임신부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병원을 찾아내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보조의료인 3명은 해당 병원 소속으로 확인됐으나 마취전문의는 해당 병원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도의에게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의료진도 추가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폐쇄홰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앞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망한 태아의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산증명서에는 ‘자연사산 인공임신중절’이 사유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산증명서와 화장증명서가 위조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증명서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술은 지난 6월 25일에 이뤄졌으며 화장증명서는 지난달 13일 발급됐다. 화장되기 전까지 태아의 시신은 병원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받기 전 비수도권의 병원 두 곳에서 초기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회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