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경향신문 8월22일자 12면 보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는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가 오는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경북도에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북도 역시 비슷한 시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시의 입장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두 지자체의 발표는 사전조율 없이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구시가 내놓은 최종 합의안에 경북도가 결이 다른 주장을 펴며 반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날 대구시는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 특별법안의 핵심내용,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후 경북도와의 논의에서 걸림돌이 돼 왔던 쟁점들에 대한 대구시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우선 ‘동부청사’(현 환동해지역본부)를 두는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청사를 둔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다만 현재 직급(2급)에서 부시장급으로 높여 기능과 위상을 끌어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경북도는 이에 청사 문제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구청사 관할 확대, 경북도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할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경북도는 동부청사 주장은 대구 중심의 특·광역시 체제를 전제한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청사 문제에 대해) 경북도와 사전 협의는 물론 시·도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대구시는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및 안동에 청사를 그대로 두고, 포항을 추가하는 3개 청사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와 안동 청사만 각각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선 시·군의 사무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구시는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핵심 사무를 제외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 방식으로 시·군에 재위임하는 안을 제시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356개 시·군 사무 중 7%에 불과한 인스타 팔로워 25개 사무 권한만 특별시로 이관된다면서 이관된 사무는 개별법 등에 따라 모두 조례로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특별법에 따라 확대되는 특별시장의 권한 중 시·군이 잘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경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앞섰다. 경북도는 이날 시·군·구의 권한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맞닿은 문제로 자치권을 축소시키면 30년 역사의 민선자치를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 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것이 경북도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경북도 안팎에서는 이번 TK 행정통합 논의는 두 지자체 중 한곳이 ‘통 큰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구시가 제시한 오는 28일까지 의견 일치를 보기에는 입장 차가 크게 느껴져서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구, 인스타 팔로워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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