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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게시판
작성일 : 24-08-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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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약자법’ 속도 내겠다는 김문수, 노동계 요구안엔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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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행복이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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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비롯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사용자를 찾아 책임을 지우는 방식과 거리가 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부터 서두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26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25일 환노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추진 계획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구체화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 국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법안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정공법이 아니라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를 찾는 노력을 미뤄두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영역(회색지대)을 설정해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야당 법안에 대해선 일하는 사람과 노무제공계약 등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며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단축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표현이 51번 등장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부가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으로 꼽았다. 그는 노동운동가 시절과 현재의 차이점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약자에 대한 열정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극우·반노동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6일 열린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9월6일 열린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주임검사와 김 여사 변호인이 각각 수심위에 출석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 출석을 원하고 있지만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최 목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아직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심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150~300명의 후보군에서 무작위 추첨을 거쳐 선정된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주임검사와 김 여사 측 등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총장은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심위의 결론은 회의 개최 당일에 나올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수심위도 회의 당일 김 전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의견이었으나 수심위 권고를 수용해 사건을 처분했다.
검찰은 다음달 15일인 이 총장 임기 종료 전 이 사건을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임기 내에 이 사건을 처분할 수 있겠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수심위의 앞선 전례나 통상의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통일부 예산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인권 개선 등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에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등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줄어든 1조5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3% 늘어난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줄어든 8261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추진 방안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며 탈북민 보호지원, 북한 인권개선 노력,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기본금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50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낮춰 잡았다. 이 때문에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 등 지급에 대한 예산은 올해보다 12.5% 줄어든 164억1300만원으로 책정했다.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을 올해보다 2억3500만원 늘린 50억6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1억원, 탈북청소년의 한·미 대학생 연수 참가에 1억7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내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4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북한인권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114.7% 늘어난 124억4200만원을 편성했다. 북한인권센터 건립에 드는 예산을 올해 46억2900만원에서 106억82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북한인권 관련 온라인 강의와 서적 제작에 4억3000만원을,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오래 7억6700만원을 쓰는 것을 내년 9억4400만원을 쓰기로 했다.
북한인권과 자유민주평화통일을 공론화하는 예산도 38.7% 늘어난 38억1300만원으로 편성됐다. 북한인권의 증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올해보다 11억3000만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역시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방안 중 하나인 ‘국제한반도포럼’의 확대 개최 예산을 올해 7억8000만원에서 내년 15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밖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폭실태조사와 건강검진 지원에 3억원을, 북한 경제사회 실상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비에 3억4000만원 등을 신설했다.
반면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이 없는 사업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사회문화교류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35% 줄어든 103억6800만원이, 이산가족교류 지원 예산은 25% 줄어든 134억800만원, 경제교류협력대출은 35% 줄어든 5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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